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·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·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• 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·단체포함)및 외국인

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
• 공문서,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
  • 종이문서,도면,사진,필름,테이프,슬라이드,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

  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
•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
•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
• 관보,잡지,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

• 다른 법령에 비밀,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• 생명,신체,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
•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
•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,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
•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
• 국익관련정보
• 재판 범죄관련 정보
• 특정인의 이익·불이익 관련 정보

•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제출
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·컴퓨터(홈페이지),우편,모사전송
•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과로 이송
• 공개여부 결정
  •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  •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(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"제3자 의견서"를 제출)
• 정보공개·비공개·부분공개 결정 통지
  • 공개방법 :원본의 열람,시청 및 사본 복제물·인화물의 교부(우송공개도 가능)
• 청구인 준비사항 : 수수료,신분증,공개결정통지서
  • 법정대리인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  • 이의대리인 : 정보공개위임장,청구인,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

• 이의신청 : 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 "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제출
• 행정심판 : 처분이 "있음을 안 날"부터 90일이내 및 "있는 날"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 및 행정청에 심판청구서 제출
• 행정소송 : 처분이 "있음을 안 날"부터 90일 이내 및 "있는 날"부터 1년 이내

  이의신청,행정심판청구,행정소송은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